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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1월 및 견책 처분 취소(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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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변호사 작성일17-06-08 15:51 조회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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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7. 29. ooo 교사에 대하여, ooo가 학교폭력(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자 초•중등교육법 제20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제2항 등에서 규정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 등에 의거 감봉 1월을 의결하였다. 이에 전북 교육감은 2015. 8. 12. ooo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ooo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 ooo에게 성폭력 의심정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과 허위 출장 처리 후 회식 중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출장 중’에 학교에서 호출한 것으로 허위기록을 작성한 부분의 징계사유만을 인정된다고 보아, 감봉 1월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ooo에 대한 징계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ooo는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만 하는 성폭력 의심정황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정모양의 성적 이상행동 정도, 즉 여학생 혼자의 문제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고, 허위 출장 기록 부분의 경우에 전북 교육감의 ooo에 대한 징계사유인 ‘학교폭력(성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판단 근거로 거론한 것으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출장 중’ 표현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불기소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17. 5. 11. ooo의 청구를 인용하여 견책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가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확실히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교사가 학생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전북 교육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oo가 아동•청소년대상 섬범죄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목격 또는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허위 출장 기록 부분의 경우에 위 징계사유의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의 한 달 가량 전에 실시한 감사는 성폭력 사건의 조작, 은폐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중점 사항으로 하여 감사를 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는 허위 출장 기록 부분의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독자적인 징계사유라고 하더라도, 당시 학교 외부에 있으므로 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시간과 경위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출장 중이라고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교사들간의 회식도 넓은 의미에서는 출장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학생행동관찰 및 진로상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가 허위기록을 작성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북 교육감은 ooo교사를 포함한 7명의 관련 교원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 수사결과 “김모군과 정모양 사이에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신체접촉 모습을 △△△교사가 직접 목격하였다거나 다른 피의자들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모두 협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 관련 교사들이학교 성폭력을 은폐, 축소하였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잘 변론한 결과 관련 교사들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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