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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분열증 상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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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4 22:38 조회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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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7. 8. 의경으로 입대하여 2009. 7. 전역한 자로서, 2008. 7. 근무하던 oo지방경찰청 oo기동 o중대가 해체되어 oo경찰서로 전출되었으나,
같이 전출입해 온 선임의 구타와 언어적 폭력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보된 부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선임 및 후임들 사이에서 중간역할 속에서의 갈등이 겹쳐 전보된 지 3개월 만에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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