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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제설 작업 중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경우 상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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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4 22:38 조회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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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992. 11. 입영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을 받았고, 육군 ooo보충대대에서 6주간의 신병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12. 제oooo부대에 배치되어 군복무를 하였다.
의뢰인은 1993. 1.중순경 부대 내에서 소대원들과 제설작업을 하던 중 산 비탈길 빙판에서 미끄러져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신병이다 보니 복무 열외를 할 수 없어 통증을 참으며 복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993. 3.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1993. 4. 국군일동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93. 10. 추간판탈출증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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