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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 중 사망 공무상 상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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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4 22:37 조회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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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방검찰청의 수사관으로 근무하였던 망인은 2010. 8. 퇴근 후 충남 ooo 공원 내 생활체육관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로 구성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10명과 함께 복식경기를 하던 중 20:05경 갑자기 쓰려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52경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부인(원고)은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공무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병(1999. 부정맥 진단 받음)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피고)은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체질적 소인과 베드민턴이라는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 2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법원은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에 의하면 망인은 적어도 2001. 3.경부터 부정맥을 앓아 왔으나, 2004. 7.경 이후로는 위 질병 또는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정에 망인의 근무 이력 및 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 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비록 부정맥을 기초질병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평소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위 질병을 적절히 관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은 2009. 11. 30. oo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전담 검사실에서 선임수사관으로 보임되면서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 성격의 변화와 업무량의 증가를 겪게 되었다. 특별수사전담 검사실은 민행침해사범이나 대표모 부정부패사범 등 경찰이 직접 다루기 힘든 사건을 검찰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곳으로 그 실적이 곧바로 소속 근무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는데, 망인은 위 검사실에서 선임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들에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되는 등 그 실적이 저조하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망인은 위 검사실에서 2010. 4.경부터 오랜시간을 투입하여 의욕적으로 수행하였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대한 수사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출장을 나가고 야간 근무를 반복하는 등으로 과로를 하였음에도, 정작 주범을 검거하지 못한 채로 위 사건이 종결되는 상황에 이르자 그로 인한 업무적 부담감이 한층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량은 사망 무렵까지 전산상으로 입력된 초과 근무시간 내역으로도 동료 근무자자들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내근을 위주로 하는 형사부 근무자들과 달리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망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전산 기록에 단순 반영되지 않은 초과 근무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 2010. 7. 13. 실시된 공무원 정기 건강검진조차 당일 갑자기 발생된 체포영장의 집행 업무를 위해 출장을 나가는 바람에 불참하게 되었던 점, 사망 당일에도 남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다른 동료들과 달리 늦은 시각에서야 겨우 동호회에 합류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량은 과도한 피로 누적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하겠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0세 정도의 나이로 64kg 정도의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고, 흡연력이 전혀 없으며, oo지방검찰청으로 근무처를 옮긴 이후로는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밖에 기록을 살펴 보아도 망인의 경우 앞선 살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적 행위 또는 다른 사유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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